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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율조작국' 무역분쟁…美 히든카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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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vs2019년 5월 환율보고서 비교해보니
산업보조금·비경제시장 등 구조적 문제점 강조
미·중 무역협상 교착상태서 압박카드로 남겨놔
감시대상 확대하고 지정요건 완화…2017년도 한 차례 완화해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신정은 기자] “중국이 비관세 장벽, 비(非)시장 체제, 국가 보조금 등 투자무역을 왜곡시키는 차별적인 조치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2019년 미국 환율보고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산업보조금 등을 거론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중국 정부가 여전히 불공정하고 폐쇄적인 정책으로 위안화의 통화가치를 주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환율조작국 카드를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결정적 카드’로 남겨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8년vs2019년 美환율보고서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발표한 2019년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지난해에 이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주요 무역대상국을 대상으로 각국 정부가 인위적인 통화 가치를 조정해 자국 무역에 유리한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가 금융 제재 등 강력한 경제 압박에 나서는 만큼 매년 환율 보고서가 발표되는 시기가 되면 모든 미국 교역국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미·중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당초 4월에 나올 예정이었던 환율보고서가 5월 말이 되도록 나오지 않으면서 미국이 환율보고서를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환율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오히려 외환시장에 달러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과도한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 오히려 달러를 팔았다는 의미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3900억달러(2017년 4분기~2018년 3분기)에서 지난해 4190억달러로 늘어났지만, 이는 미·중 양국이 관세 인상을 경고하는 등 무역긴장감이 고조되자 기업들이 막판 밀어내기 수출을 했다는 분석이 많다. 미국 재무부 역시 보고서에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의 개입은 제한적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미국이 중국의 외환시장을 호의적으로 평가한 건 결코 아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하는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닌 중국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쌓아 위안화 수요를 줄이는 중국 정부의 불공평한 경제정책에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위안화 평가절하를 유도하는 중국 정책에 심각한 우려(significant concerns)를 표명한다”며 “중국 정책은 외국인 투자를 억제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조는 2018년 10월 직전 보고서와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중국의 외환시장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중국 정부가 역사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면서도 2007년 GDP의 10%에 달하던 경상수지 흑자가 0.5% 수준까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시사한 것이었다. 또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위안화 가치는 실질무역가중치 수준으로 올라왔다”고도 밝혔다.

중국 경제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엄중한 인식은 당장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진 않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미국 재무부는 “이대로 가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중국정부는 보조금과 국영기업 등 시장 왜곡 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율보고서는 상·하반기에 나눠 매년 두 차례 발표된다. 2020년 미국 대선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카드를 꺼내 들 기회는 적어도 두 번 이상 있다는 얘기다.

레조나 홀딩스의 수석 전략가인 카지타 신스케는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통화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두 나라가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도 “이것이 향후 시장이 낙관적으로 흘러갈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협상의 판이 아직 깨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이 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일 뿐, 향후 교섭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픽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입맛따라 달라진 환율보고서 기준

환율조작국 지정도 쉬워졌다. 미국 재무부는 심층분석대상국 범위를 △미국 12대 교역국에서 △대미 무역규모가 400억달러(약 47조 5000억) 이상인 국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분석 대상 교역국은 2018년 9개에서 21개까지 늘어났다. 미국이 지난해 이들 21개국과 무역한 총 상품 거래 규모는 총 3조 5000억달러로, 이는 전체 미국 상품거래 무역의 80%를 차지한다. 사실상 거의 모든 교역국가를 모두 감시하겠다는 의미다.

환율조작국 판단 기준 역시 △대미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에서 2%로 낮춰잡았다. 또 해당 국가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따지는 지속기간 역시 ‘12개월 중 8개월’에서 ‘12개월 중 6개월’로 바꿨다.

미국이 이처럼 환율보고서 요건을 강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은 2015년 앞서 말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교역촉진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중국 등을 비롯해 다수 교역국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드물자 2017년 이 기준을 1개만 충족시켜도 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불과 2년 만에 또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즈(FT)가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 그것은 순수하게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말한 까닭이다.

재무부가 요건을 강화하면서 관찰대상국도 6개국에서 9개국으로 늘었다. 기존 관찰대상국이었던 인도와 스위스가 빠졌지만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당초 빠질 것으로 예상됐던 우리나라 역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다만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기준선이 200억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서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다음 보고서에서는 제외될 것이란 설명이 담겼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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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천리 밖에서 편지가 왔으니 반드시 기쁜 친구를 만나게 된다.

1948년생, 만남이 있어도 다른 다툼에 끼어들면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을 피하기는 어렵다.
1960년생, 인간관계를 조심하라. 배신을 당할 우려가 크다.
1972년생, 동서 양 방에 일을 구하나 뜻을 이루기는 어렵다.
1984년생, 비록 추진함은 있으나 뜻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소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1949년생, 욕심으로 인해 나쁜 기운을 받게 된다.
1961년생, 헛된 욕심을 내게 되면 별로 이익은 없고 재물만 손해 보게 된다.
1973년생, 사람을 잘못 사귐으로 해서 재물의 손해를 보게 된다.
1985년생, 새 일을 벌이거나 추진하는 것에 대해 누구랑 의논하지 마라.

[범띠]
동쪽은 나쁜 일이 가득하다. 설령 재물이 집으로 들어올지라도 그로 인해 해를 입게 된다.

1950년생, 길이 험악하니 가고자 해도 나가기가 어렵다.
1962년생, 머리가 혼란스럽고 가슴이 답답하니까 여행을 통해 머리를 맑게 하도록 하라.
1974년생, 금전운이 비로소 돌아오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한다.
1986년생, 항상 공공 기관을 조심해야 끝까지 좋은 일이 생긴다.

[토끼띠]
권력과 같은 힘에는 아랑곳하지 말고 생활하도록 하라.

1951년생, 좋은 사람이 도와줄 것이니 반드시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
1963년생, 모든 것이 아름답고 빛이 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1975년생, 늘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라. 세상도 변하게 되어 있다.
1987년생, 이성을 가까운 곳에 찾도록 하라. 멀리 바라보지 마라.

[용띠]
좋은 성과 거두겠다. 기분 좋은 하루가 된다.

1952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도 넘치고 즐거움도 크리라.
1964년생, 지금부터 새롭게 변신하면 길운이 열린다.
1976년생, 귀하만을 고집하지 마라. 세상에는 귀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1988년생, 기분을 좀 가라앉아라. 너무 서두르는 것도 길하지 못한다.

[뱀띠]
일의 성과가 태양처럼 빛난다. 노력한 보람이 있다.

1953년생, 다된 일을 망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하라.
1965년생, 새로운 일을 추진하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
1977년생, 귀하가 가는 곳마다 이익이 넘치고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다.
1989년생, 기쁜 일이 생긴다. 용돈이나 칭찬을 받을 수 있다.

[말띠]
인간만 똑같은 실수를 두 번 저지른다.

1954년생, 고민이 있으면 혼자는 안 되고 가족과 상의하라.
1966년생,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귀하도 분수를 지키도록 하라.
1978년생,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만족할 성과를 얻게 되어 기쁨이 넘친다.
1990년생, 계획을 세운 후 실행하면 뒷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생긴다.

[양띠]
계약이나 흥정을 할 경우 잘 성사된다.

1955년생, 주위의 상황이 호전되거나 대하기 거북하던 상대와 잘 접목된다.
1967년생, 귀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라.
1979년생, 일거리가 밀려 매우 바쁜 하루가 될 것 같다.
1991년생, 급한 와중에 당신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원숭이띠]
그냥 지나치고 갈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

1956년생, 귀하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게 된다.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라.
1968년생, 남을 도우면 훗날 귀하에게 큰 이득으로 돌아오게 된다.
1980년생, 만남이나 중매 등을 할 때 데이트 신청뿐 아니라 프러포즈를 받기도 한다.
1992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라 기대가 클 만큼 실망도 크다.

[닭띠]
시작은 있고 느낌은 있지만 끝이 없고 감이 분명치 못한다.

1957년생, 행하는 일이 마치 뜬구름이 생겼다가 사라짐과 같다.
1969년생, 사소한 일로 인해 친구와 다투게 된다. 언행을 조심하도록 하라.
1981년생, 맛있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라.
1993년생, 운은 좋은 시기를 만났으나 마음이 심란하다. 근심을 풀어라.

[개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싶으면 남들에게 베풀어라.

1958년생, 시작을 하거나 깊이 개입하려 들면 어려워지리라.
1970년생, 좋은 일은 주로 집 밖에서 생긴다. 밖으로 나아가라.
1982년생, 동북 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1994년생, 어떤 것을 기대하고 뭘 주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이다.

[돼지띠]
매가 꿩을 쫓으니 가리킨 곳을 쉽게 알지 못하는 격이다.

1959년생, 어려움에 처해있는 자가 없는지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을 보이기 바란다.
1971년생, 전반적으로 활기차고 평온한 하루가 되리라.
1983년생, 오랫동안 노력한 대가의 빛을 보게 된다.
1995년생, 연인, 부부의 선물 등 서비스가 좋은 날이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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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9-05-30 08:28